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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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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4시간 30분이라는 역대급 선고 시간을 기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선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선고되면서 조만간 선고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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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한 팀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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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나오는 하소연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일이 없다’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1년 동안 변호사 시장 수요가 빠르게 변화했다.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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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직권남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1심 재판 판결문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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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수뇌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유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