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1년 전,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스크랩 기능) 1건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두고 현직 판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전문가 칼럼
제1697호
발행일 : 2024년 11월 27일
제1696호
발행일 : 2024년 11월 20일
제1695호
발행일 : 2024년 11월 13일
제1694호
발행일 : 2024년 11월 6일
제1693호
발행일 : 2024년 10월 30일
제1692호
발행일 : 2024년 10월 23일
제1691호
발행일 : 2024년 10월 16일
제1690호
발행일 : 2024년 10월 9일
제1689호
발행일 : 2024년 10월 2일
제1687·1688호
발행일 : 2024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