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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이재명 항소심 판결,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주요 혐의 내용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
[경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주요 혐의 내용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