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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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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민족사랑방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민족사랑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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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단순 소지·배포는 처벌 못해”
[일요신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판사)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51)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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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공안 사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안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김기종 씨 자택에서 압수한 총 30점의 인쇄물이 핵심이다. 경찰은 외부 감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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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적표현물이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권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