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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익명증언제도’도입 추진…보복범죄 줄어들까
[일요신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오늘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일요신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오늘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