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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불법촬영‧추락 후 방치…인하대 사건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되나
[일요신문] 대학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20)가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지 여부
[일요신문] 대학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20)가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