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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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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6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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