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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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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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