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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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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16개월가량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2월 법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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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산적한 과제들을 3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손볼 수 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11일 취임하면서 산적했던 법원 내 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심각한 문제인 재판 지연과 영장 및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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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근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다.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지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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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근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기피신청이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직무집행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바꿔달라고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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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이 제자리걸음이다. 최 변호사 측은 지난달 중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지난 4일 열린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두 번 모두 기록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