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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임명거부’까지 거론…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선택은?
[일요신문] 차기 대법관 2명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법원 안팎이 시끄럽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에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8명의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요신문] 차기 대법관 2명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법원 안팎이 시끄럽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에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8명의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