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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된 이유…“국민 알 권리 침해” vs “악성민원 방지”
[일요신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1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