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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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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제한적 변경을 허용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해자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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