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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가족의 눈물③] 국가가 뒷짐…“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급”
[일요신문]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꼽힌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조현병 환자 가족을 옭아맨다는 이유에서
[일요신문]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꼽힌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조현병 환자 가족을 옭아맨다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