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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인’ 비판까지…판사들 총선 출마 둘러싼 논란
[일요신문]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일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전문 법조 인력의 정치권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자칫 사법부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들린다. 더불어민
[일요신문]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일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전문 법조 인력의 정치권 영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자칫 사법부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들린다.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