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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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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대다수가 지인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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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가 초등학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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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제시카법(Jessica's Law 또는Jessica Lunsford Act)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 존 쿠이에 의해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