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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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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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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9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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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가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앞다퉈 냈다. 민간사업자 이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