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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조업 단속 ‘흉기 저항’ 중국인 선원 실형 확정
[일요신문]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한국 경찰을 흉기로 위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고영환)는 특
[일요신문]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한국 경찰을 흉기로 위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고영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