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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에 노사 모두 반발…문 대통령 “최소한의 안전 틀”
[일요신문]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일요신문]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