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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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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청년수당은 범죄’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승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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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금’을 놓고 ‘범죄’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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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