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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 ‘선제적 조치’에 ‘후진적 대응’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일요신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청년수당은 범죄’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승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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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