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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진로‧인성 등에서 학생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일요신문]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등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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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엔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논란
[일요신문]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 쓰게 했다가는 아동기분상해죄(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변호사비 몇백만 원에 경찰서 왔다갔다한다. 그러니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냥 그 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