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령 하향에 앞서 교정시설 확충부터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소년범을 마주하는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면서 시민사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있으며, 촉법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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