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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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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원이 여고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아동&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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