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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추징금 956억 원…전두환 ‘죄와 벌’ 어떻게 되나
[일요신문] 전두환 씨가 11월 23일 오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일요신문] 전두환 씨가 11월 23일 오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