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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받아…코로나19 첫 판결
[일요신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내려진 첫 판결이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일요신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내려진 첫 판결이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