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다. 그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와
![[설특집] ‘피의자 신상공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이유](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110/thm200_1673313292148953.jpg)
[일요신문] 조현진(27), 이승만(52), 이정학(51), 전주환(31), 이기영(31).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이름·얼굴·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들이다. 그리고 경찰이 아닌 검찰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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