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7월 13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일요신문]‘간통죄 위헌 판결이 미풍에 그쳤다면 파탄주의 판결은 태풍이 될 것이다.’ 간통죄 폐지 후 6개월. 예상했던 큰 변화는 없었다. 위자료라도 일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폐지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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