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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낸 돈으로 받는데…당정 ‘실업급여 때리기’ 비판 직면 이유
[일요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당정은 세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역전 현상,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축소를 주장
[일요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당정은 세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역전 현상,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축소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