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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막기는커녕…학교폭력예방법 구조적 부작용 논란
[일요신문] 최근 도처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속출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예방법에 쏠렸다. 이 법은 학교폭력을 막으라는 취지에 2004년 제정됐지만 학교폭력을 막기에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학교폭력은
[일요신문] 최근 도처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속출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예방법에 쏠렸다. 이 법은 학교폭력을 막으라는 취지에 2004년 제정됐지만 학교폭력을 막기에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학교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