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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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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최고 사법기관은 어디인가. 판사가 포함된 술자리라면, 항상 안줏거리로 오르는 이슈다. 헌재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법 조항은 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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