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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적용이 관건…공수처, 국방부·대통령실 기소 가능할까
[일요신문]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45조다.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군검찰단이 바로 군사법경찰에 해당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일요신문]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45조다.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군검찰단이 바로 군사법경찰에 해당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