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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허위글 의심만으로 게시자 정보 요구…사생활 자유 등 침해”
[일요신문]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
[일요신문]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