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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발해도…‘사실적시 명예훼손’ 새해엔 폐지될까
[일요신문]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장비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일한 업체가 돈을 주지 않았다. 미수금 문제로 속상해 지역 맘카페에 업체명을 초성으로 적었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어떻게 해야할
[일요신문]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장비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일한 업체가 돈을 주지 않았다. 미수금 문제로 속상해 지역 맘카페에 업체명을 초성으로 적었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어떻게 해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