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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라도 중학생-교사는 의제강간…중학생-고교생은?
[일요신문] 지난해 8월 충북 한 중학교의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 미혼인 30대 교사가 중학생 3학년 제
[일요신문] 지난해 8월 충북 한 중학교의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 미혼인 30대 교사가 중학생 3학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