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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홍상수 감독도 이제 이혼 가능?
[일요신문] 지난 7월 13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일요신문] 지난 7월 13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