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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소문공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일요신문]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달 24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
[일요신문]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달 24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