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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일요신문]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일요신문]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