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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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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0조 판사 엑소더스’는 최근 법원 내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다. 10조 판사는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고법)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뜻한다. 1심과 달리 아무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조항이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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