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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 학대 살해범,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 기각
[일요신문]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
[일요신문]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