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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의원 SNS 면책특권 없다”...조응천 의원, 위자료 500만 원 배상 판결
[일요신문] 대법원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데 대해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일요신문] 대법원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데 대해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