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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를 보는 법원 내부 ‘전지적 참견 시점’
[일요신문] “직권남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1심 재판 판결문을 본
[일요신문] “직권남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1심 재판 판결문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