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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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동시에 논란…‘세컨드홈’이 지방 살릴 묘수라고?
전문가들 "인구 감소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여소야대 정국 야당 동의 난관 예상
[일요신문]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일명 ‘세컨드홈’ 장려 정책이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부자감세’ 정책이나 다름 없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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