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칼럼

  • 전쟁 같은 선거 후

    [일요신문]잊힐 권리가 있다. 잊히는 것을 권리라 생각할 만큼 자아가 튼튼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더구나 그가 절대반지를 옮기는 데 1등 공신이었다면, 그 권리는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절대반지를 놓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녹초가 된 자신을, 망가진 줄도 모르고 망가진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저녁이 있

    연재 > 일요칼럼 | [제1306호] (2017.05.23 17.14)
  • 촛불이 만든 대통령

    [일요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 부당한 권력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혁명의 마무리 절차였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정권교체의 차원을 떠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출범으로 볼 수 있다. 촛불혁명의

    연재 > 일요칼럼 | [제1305호] (2017.05.16 15.34)
  • 이런 대통령이면 좋겠다

    [일요신문]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끝에 19대 대통령을 뽑았다. 지난 3월 10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후임을 9개월 앞당겨 탄핵 후 불과 2개월 안에 뽑는 선거였기에 유권자의 선택도,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힘들었다. 탄핵은 비록 불행한 사건이었으나 헌법적 질서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마무리를 한 것은 우리의 성숙한 민주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연재 > 일요칼럼 | [제1304호] (2017.05.10 15.31)
  • 대통령도 잡수시는 밥인데 뭘

    [일요신문]오랜만에 구치소에 갔다. 지난 30년간 변호사의 일이란 감옥을 드나들며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 부도를 낸 친구가 그 안에서 풀이 죽은 채 앉아있었다. 사업가의 운명이란 묘했다. 부도 직전에 어음지급을 연기하기 위해 당좌수표로 바꾸면 사기죄였다. 점차 법의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빠져 나오기가 힘들다. 전관예우에

    연재 > 일요칼럼 | [제1303호] (2017.05.04 15.18)
  • 안종범과 자존감

    [일요신문]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직 수석이, 전직 장관이, 그러니까 ‘전직’이 화려했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구치소에 모여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모두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바닥을 봐야 하는 걸까. 대통령

    연재 > 일요칼럼 | [제1302호] (2017.04.26 15.49)
  • 경제에 봄은 오는가

    [일요신문]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이 회복세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5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13.7%나 증가하여 수출금액이 총 489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이 증가하자 소비도 살아날 조짐이다. 3월 소비판매는 전달 대비 3.2% 증가했다. 경제의 최대 난관인 고용도 증가현상을 보이

    연재 > 일요칼럼 | [제1301호] (2017.04.18 14.40)
  • 권력자를 감시하는 법치국가로

    [일요신문]22년 전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과 재벌회장이 뇌물죄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써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고 항변했다. 봐준 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정권마다 관례같이 돈을 뜯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주어

    연재 > 일요칼럼 | [제1300호] (2017.04.11 17.07)
  • 박근혜 구속

    [일요신문]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영장담당 판사가 본 구속의 법리적인 논리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이다. 사실상 자택에 유폐되다시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확보한 ‘차고도 넘치는’ 증거 외에 더 이상 은폐할 증거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구속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저

    연재 > 일요칼럼 | [제1299호] (2017.04.04 18.08)
  • 촛불의 힘

    [일요신문]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일에는 매우 꼼꼼했다.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이나 걸렸단다. 그것도 밤을 새면서. 어쩌면 그녀는 루이 14세처럼 자기를 국가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었다. 그 대통령이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우연이었을까.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는 마음은 안타까움이었다. 도대

    연재 > 일요칼럼 | [제1298호] (2017.03.27 15.57)
  • 선거가 경제 무너뜨리나

    [일요신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탄핵정국이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대선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경제가 또 다른 정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탄핵을 반대하고 정권유지를 원하는 여권세력과 탄핵을 찬성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진보세력이 치열한 진영싸움을

    연재 > 일요칼럼 | [제1297호] (2017.03.21 13.51)
  • 대통령은 여왕이냐고 묻는 젊은 변호사들

    [일요신문]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갔었다. 냉기서린 바람속에 수많은 노인들이 나왔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 체제인데?’하며 분노하고 있었다. 노인 시위대는 화장실 가기가 더 바빴다. 지하철역 직원은 소변을 보시려면 15분은 기다리셔야 한다고 외쳤다. 김동길 교수와 김지하 시인의 글이 카톡을 통해 돌고 있었다. 목

    연재 > 일요칼럼 | [제1296호] (2017.03.13 10.42)
  • 선의가 설 곳 없는 한국정치

    [일요신문]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의 정치’를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말에 대한 지지자들의 공격은 ‘전율과 공포’였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끝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해야 했다. 그가 말한 선의의 정치란 박근혜

    연재 > 일요칼럼 | [제1295호] (2017.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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