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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든 대통령
[일요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 부당한 권력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혁명의 마무리 절차였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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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통령이면 좋겠다
[일요신문]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끝에 19대 대통령을 뽑았다. 지난 3월 10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후임을 9개월 앞당겨 탄핵 후 불과 2개월 안에 뽑는 선거였기에 유권자의 선택도,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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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잡수시는 밥인데 뭘
[일요신문]오랜만에 구치소에 갔다. 지난 30년간 변호사의 일이란 감옥을 드나들며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 부도를 낸 친구가 그 안에서 풀이 죽은 채 앉아있었다. 사업가의 운명이란 묘했다. 부도 직전에 어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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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과 자존감
[일요신문]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직 수석이, 전직 장관이, 그러니까 ‘전직’이 화려했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구치소에 모여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 하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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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봄은 오는가
[일요신문]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이 회복세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5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13.7%나 증가하여 수출금액이 총 489억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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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를 감시하는 법치국가로
[일요신문]22년 전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과 재벌회장이 뇌물죄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써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고 항변했다. 봐준 것도 전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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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일요신문]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영장담당 판사가 본 구속의 법리적인 논리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이다. 사실상 자택에 유폐되다시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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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
[일요신문]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일에는 매우 꼼꼼했다.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이나 걸렸단다. 그것도 밤을 새면서. 어쩌면 그녀는 루이 14세처럼 자기를 국가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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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경제 무너뜨리나
[일요신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탄핵정국이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대선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경제가 또 다른 정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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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여왕이냐고 묻는 젊은 변호사들
[일요신문]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갔었다. 냉기서린 바람속에 수많은 노인들이 나왔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 체제인데?’하며 분노하고 있었다. 노인 시위대는 화장실 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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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가 설 곳 없는 한국정치
[일요신문]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의 정치’를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말에 대한 지지자들의 공격은 ‘전율과 공포’였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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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지
[일요신문]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이라 새겼어도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번져가는 일을 막기는 어렵다. 도덕적인 죄건, 법적인 죄건 죄는 쉽게 미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