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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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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간첩과 월척
[일요신문] 변호사로서 간첩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다. 간첩은 북한에 포섭된 한국인이었다. 그는 동해안의 군부대와 초소들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탈북자들의 삶을 확인하고 촬영했다. 군사지도와 작전계획을 빼내어 북으로 보냈다. 그가 국가정보원의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옆에 입회했다. 그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와 구치소에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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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금지되지 않았다면, 모두 허용된 것인가
[일요신문] 스마트폰을 열어 앱 하나를 실행한다. 오늘의 미션이 뜬다. 네이버에서 어느 식당을 검색해 메뉴 가격을 확인하고 그 숫자를 입력하라고 한다. 몇 초 걸리지 않는다. 정답을 넣으면 5원이 적립된다. 커피 한 잔 값을 모으려면 수백 번을 반복해야 하는 돈이지만, 사람들은 매일 그 앱을 연다. 이것이 이른바 앱테크다.간단한 미션에 소액의 보상을 붙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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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위기를 만드는 사람, 떠안는 사람
[일요신문] 네팔은 세계의 어머니 산,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나라다. 그 네팔에 뜬금없는 대홍수를 보고 뜬금없지 않다고 느끼는 데엔 죄책감이 있다. 자연을 좀먹고 이룩한 문명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기후 위기라고까지 표현해도 무방한 엄청난 기후변화, 그로 인해 영구적 동토층인 줄 알았던 히말라야의 빙하까지 녹아내리고, 그와 함께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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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용혜인 파문'이 다시 불러낸 위성정당의 모순
[일요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정치권은 때 아닌 위성정당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6대 국회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16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이 관례가 깨질 상황에 놓였다.물론 진보 진영이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