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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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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간통죄 처벌 규정이 관련 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 그간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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