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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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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사건은 그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성추행 및 피소 사실 유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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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대형 로펌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 검찰도 경찰과 같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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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았기를 바란 사람이 있다. 바로 조희팔이다. 조희팔은 지난 2008년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수법을 이용해 5조 7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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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형’ 노건평 “검찰 발표로 심각한 명예훼손” 1억대 민사소송 제기
[일요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정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 씨 측은 7일 창원지법에 대한민국에 대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