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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주 신청하면 깎겠다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란
[일요신문]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직(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조항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
[일요신문]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직(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조항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