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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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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경기 이천 B 농협이 국유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한 가운데 불법 공작물· 시설물 등을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천 B 농협 미곡처리장 전경. 사진= 유인선 기자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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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유재산 매각 5건 중 4건 ‘무늬만 경쟁입찰’](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915/thm200_1663205028222957.jpg)
[일요신문]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 국유재산 5건 중 4건은 입찰 참여자가 1명인 '무늬만 경쟁 입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개경쟁입찰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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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윤석열 정부 들어 공기관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알짜배기’ 국유재산의 민간 매각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추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선 이를 믿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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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이어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및 민간주도 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엄청난 이권이 움직이는 만큼 자칫 특혜 시비가 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