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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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문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일요신문]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가족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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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여부는 경찰 수사 지켜봐야”
[일요신문]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공무상